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 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 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024 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 억원 )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 억원 줄어든 4 조 3,616 억원이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 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 조 5,738 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 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 년과 비교하면 , 3 조 1,096 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

정부가 지난 4 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

더구나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 억원이 늘었다 .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 억원이 증가했다 .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 .

조오섭 의원은 “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며 “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