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위원장

민선 9기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고양시 신청사 문제가 다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와 함께 시정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고양신청사 건립단의 업무보고를 전격 거부하면서 신청사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23일 예정됐던 고양신청사 건립단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민선 8기 시정의 대표적인 불통행정 사례로 지적돼 온 신청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동안 신청사 원안 건립이 중단되고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사회 갈등과 지역 불신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년간 추진된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기존 행정 추진 경과를 단순 보고하는 수준의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신청사 원안 건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 원안 사업 중단 이후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단축 방안,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손실 최소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교통분과 위원 보고 모습

김달수 위원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소통행정”이라며 “신청사 업무보고 제외는 불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문제는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신청사 정책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중단됐던 신청사 원안 건립 사업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경선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신청사 원안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향후 시정 운영 방향 역시 기존 계획 복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사업 중단 이후 각종 행정 절차와 도시계획 여건이 변경된 만큼 원안 그대로의 즉각적인 재개보다는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원안 부지 활용 방안 재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재추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립 계획 수립 △시민 공론화 과정 확대 등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문제를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도시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미래 성장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9기 고양시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된 신청사 문제는 앞으로 고양시 행정의 방향성과 소통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신청사 논란의 종지부가 될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