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관리 참사’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 1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초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신임 국회의장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발언이 무산되면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선거 부실 관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 기회마저 차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 한복판의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고도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상황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탱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지퍼백 이송 논란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장치이지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성역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 매수 산정 기준, 내부 결재 절차, 지휘·보고 체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투표 관리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정파를 떠나 국정조사에 동참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