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시행정 토건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세금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일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서울링·광화문광장 재정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조 원이 넘는 서울링, 1,500억 한강버스, 700억 광화문광장 사업 등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쌓기용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명분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했으나 첫 운항 열흘 만에 기계 결함으로 중단됐다. 시운전 단계에서 이미 속도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운항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은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안전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치적만 쫓다 졸속 출범으로 시민 안전을 실험대 삼았다”며 “한강버스는 전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시비 227억 원만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SH공사의 예산 876억 원과 은행 보증 500억 원까지 얽혀 있다”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한강버스에 묶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링 대관람차 사업은 당초 4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애초 “세금이 한 푼도 안 든다”던 민간투자 방식도 SH공사의 재정부담으로 바뀌었다. 광화문광장 재정비 사업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665억 원이 투입된 광화문광장을 재정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727억 원을 쏟아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10년도 안 돼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올해만 세 차례 ‘송구하다’며 사과한 시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혼선, 이태원 참사 관련 논란, 한강버스 중단 사태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집값은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며, 시민 혈세까지 허비되고 있다”며 “사과만 하는 시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과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치적쌓기용 사업 즉각 중단과 낭비 예산 사과, 서울시정을 시장 개인 정치 발판으로 삼지 말 것, 서울은 모든 시민의 것이며 이를 못 지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금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민을 볼모로 정치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